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10. |
|---|---|
| 기관 | 법무부 |
| 분야 | 법무·사법 |
“스토킹 가해자 이동 경로를 눈으로 보며 대응한다”… 법무부-경찰청,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개발 착수-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가해자 접근 등 위험경보 이관 시 경찰에 자동 접수・지령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 경찰은 출동 현장에서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대응[관련 국정과제]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경찰청 間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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