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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1, 시행일 2026-09-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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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 — 제정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 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1, 시행일 2026-09-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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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고시, 9월 11일부터 시행
– 고의·중과실 등으로 반복·대규모 유출시 엄정 대응, 사전예방 투자에는 인센티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권한·책임 강화, 이사회 의결·개인정보위 신고 의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유출통지 항목 및 대상 확대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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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0, 시행일 2026-09-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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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안 996억 원 반영❶예방·보호, ❷AX 혁신 안전 활용에 중점 투자
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안 996억 원 반영❶예방·보호, ❷AX 혁신 안전 활용에 중점 투자- 예방체계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를 위한 투자 확대(73억 원)- 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안전 활용 체계 구축 등 중점 편성(22억 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996억 원(일반회계 838억 원, 기금 158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29억 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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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 ⇨ 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야”□ 정부는 9.2.(수)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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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지에스리테일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128억 3,6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운영 전반을 점검·개선할 것 시정명령- 그 외 3개 사업자 대상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6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 5,444만 원의 과징금 및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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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총리령이며 소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8, 시행일 2026-08-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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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8, 시행일 2026-08-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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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최고의 미래 법률 전문가는?
–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8.27.), 총 54개 팀 지원, 8개 팀 본선 진출-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개보박두’팀, 대학(원)생 부문 ‘정법사’팀 영예의 대상 수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27일(목)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