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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4차 전체회의 개최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4차 전체회의 개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발전 방향 논의- 현장 애로사항 공유 및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 확대 방안 모색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7일(목) 제4차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분야 중요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 40명으로 구성 2026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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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문의했는데 답 없거나 외국어 회신”… 개인정보위, 뤼튼·테슬라 등 5개사에 개선권고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미흡기업 대상 후속 이행점검 결과 발표- 정보주체 권리행사 창구·국내대리인 민원처리 미흡 사업자에 실질적 운영 개선조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이하 ‘처리방침 평가’)’ 미흡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보장, 국내대리인 운영이 미흡한 5개 사업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9월 9일 제19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025년 처리방침 평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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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인증심사시 서면·현장심사 병행 및 전문 기술인력 취약점 점검 수행 – 인증 의무대상자의 인증 취소시 1년 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신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ISMS-P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PrivacyISMS-P 인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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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 영상·음성 등 개인정보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일부 미흡 사항 시정 권고
– 개인정보위, 주요 5개 브랜드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영상·음성·지도정보 등 처리 실태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부 미흡사항은 시정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로봇청소기가 처리하는 영상·음성·지도정보 등이 수집·전송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을 점검하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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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기업 설명회 개최
– 국경간 안전한 데이터 이동 수단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 글로벌 개인정보 자율인증제도 변동 내용 공유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인터넷진흥원’)은 오는 9월 14일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장소: 2026. 9. 14.(월) 14:00∼16:30, 광화문 센터포인트 필원(사전등록자 필수)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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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 — 제정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 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1, 시행일 2026-09-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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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1, 시행일 2026-09-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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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조사 신속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하였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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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1, 시행일 2026-09-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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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제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1, 시행일 2026-09-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