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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31회 국무회의 회의록 (260721)

공식 원문 회의

회의 종류 국무회의
회차 제31회
개최일 2026. 7. 21.
공개일 2026. 9. 16.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7-21, 게시판 등록일은 2026-09-16입니다.

회의록 원문은 행정안전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23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며칠 사이의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다뤘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가 겹친다는 뜻입니다. 실제 안건은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6. 7. 23.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26.7.22.) 조치 의결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7월 22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덱스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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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2026. 7. 23. · 성평등가족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4일(금)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개최하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ㅇ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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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한가위, 공공기관도 준비하세요!” ‘추석 명절’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2026. 7. 23. ·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다가오는 한가위, 공공기관도 준비하세요!"'추석 명절'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추석 명절' 관련 민원 12,621건 분석- 교통 혼잡 개선 노력, 전통시장 및 성수품 관리 강화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유- 6월 민원 발생량은 143만여 건으로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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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2026. 7. 23. ·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 중앙행심위, 손목 상이등급을 판단하면서 다른 신체 부위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한 재해부상군경의 등급판정처분 취소 결정 □ 손목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면서 손목이 아닌 다리 및 발가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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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문 동시배포) 국가유산청, 부산에서 ‘제8차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 운영회의’ 개최 (7.22.~7.23.)

2026. 7. 23. · 국가유산청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아세안사무국,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직무대행 박규리)와 함께 오는 7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부산에서 「제8차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 운영회의」를 개최하였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대행사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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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이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으로, 피지컬 AI 항만혁신 본격 추진

2026. 7. 23. · 해양수산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항만이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으로, 피지컬 AI 항만혁신 본격 추진-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피지컬 AI 항만 전략」 발표- 광양항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진해신항을 '피지컬 AI 항만' 선도 모델로 구축해 전국 항만과 해외시장으로 확산- 2035년까지 피지컬 AI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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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제2차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인공지능(AI) 장관회의에서 ‘포용적 인공지능 전환’ (미래상) 비전 제시

2026. 7. 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을 통한 산업·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방향 제시-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디지털 연결성 강화 제안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인공지능 구상(APEC AI 이니셔티브)'과 '국제 인공지능 거점 (글로벌 AI 허브)'을 통한 포용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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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2026. 7. 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배경훈 부총리,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30년대 본격화되는 세계 시장 조기 선점을 위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 육성 추진 방향 논의- 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보자산으로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항만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리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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