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은 반부패 협력의 10주년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나눈다

국경을 넘은 반부패 협력의 10주년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나눈다 –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공동주관, ‘한-UNDP 국제반부패포럼’ 개최…10여 년간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구체적 성과 집대성-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정책 환경에 따른 차세대 반부패 전략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이틀간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 서울정책센터(소장 Anne Juepner, 이하 앤 유프너)와 공동으로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집대성하고,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반부패 전략과 청렴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SDG 파트너십) : 국민권익위와 UNDP가 2015년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맞게 현지화하여 적용하도록 기술자문, 정책컨설팅, 역량강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 □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총 14개국*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청렴포털(디지털 부패·공익 신고 및 처리 시스템),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대표적인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전파해왔다. *14개국: (아프리카) 알제리, 잠비아, (아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유럽) 코소보, 몬테네그로, (오세아니아) 통가, 바누아투, (중남미) 콜롬비아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대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반부패 법제 고도화, ▲반부패 조직 및 교육 확대,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연대 강화 등 실질적인 반부패 거버넌스 개혁 성과를 달성하였다. 연번국가사업 성과1베트남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이하 ‘청렴도 평가’)를 기반으로 반부패 평가지수(PACA)를 개발하여 반부패 법령에 반영하여 전국 시행2우즈베키스탄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을 반부패 법령에 반영하고, 부패 신고 시스템(E-Anticor.uz)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타지키스탄 등 주변 협력국에 공유3말레이시아청렴도 평가를 국가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현재 개발 중인 말레이시아의 거버넌스 품질 측정지표(MGI)의 토대로 활용4알제리청렴도 평가를 기반으로 청렴성과지수(NAZAHA)를 개발 및 시행하고, 국가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평가 후속조치 지원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중5몬테네그로청렴도 평가를 부문별 평가보고서(Integrity in Action)를 통해 개선권고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부패 법령 등을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192개 당사국이 가입된 UN반부패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공유6스리랑카청렴도 평가를 국가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여, 청렴도 평가 전담 부서(IAU)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관련 교육을 확대7미얀마부패영향평가를 국가토지법 등 주요 법안 제정 과정에서 활용8코소보*부패영향평가를 반부패 법령에 반영하고, 식별된 부패요인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재산·소득신고법을 개정 청렴포털을 도입하여 국가 부패신고의 92%를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9콜롬비아부패영향평가를 지방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법령의 부패위험요인을 시각적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멕시코 등 주변협력국에 공유10몽골청렴포털을 모델로 부패·신고 접수 창구 단일화하고 상담인력을 확충하여 응답시간을 23% 단축, 중복신고를 30% 감소시킴* 코소보에 대한 모든 언급은 UN 안보리 결의 1244(’99)에 근거함※ 타지키스탄, 잠비아, 통가, 바누아투는 사업 추진 중(’26~) □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하여 각국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이끌어냈으며, 단순한 지식의 교류가 아닌 한 국가의 성공 경험이 다른 나라의 정책 해법으로 확산되는 역동적인 학습 네트워크로 진화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한 결과 국가청렴도(CPI)가 꾸준히 개선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 (2016년) 52위(180개국) → (2025년) 31위(182개국) □ 이번 포럼에는 총 17개국이 참여하며, 사업 대상 국가의 반부패 기관과 UN마약범죄사무소(UNODC)·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정부, 학계,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7월 2일에 실시되는 개회식에서는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 앤 유프너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UNDP 알렉산더 드 크루(Alexander De Croo) UNDP 총재, 반기문 前 UN사무총장 등 고위급 연사의 축사와,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장, 다니엘 카우프만(Daniel Kaufmann)* 천연자원 거버넌스 연구소 명예회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 국가별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지표인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를 고안한 경제학자 겸 거버넌스 및 반부패 분야 전문가 개회식에 이어 ‘주요 반부패 도구와 성과 공유’를 주제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경험과 교훈, ▲법적 기반 개혁이 변혁적 변화를 촉발한 과정, ▲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한 청렴 생태계 구축 경험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포럼 마지막 날인 7월 3일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패척결 방안, ▲ 종합적인 공동 성찰과 제언 등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오늘날 부패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각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부문이 함께 차세대 반부패 전략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