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변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제정·개정·폐지 사실입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릅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날은 시행일입니다.
곧 시행됩니다
앞으로 60일 안에 시행일이 있는 것입니다.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4. · 시행 2026. 9.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31. · 시행 2026. 9. 6.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31. · 시행 2026. 9. 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9. 7.
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 · 시행 2026. 9. 7.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 · 시행 2026. 9. 8.
최근 공포·발령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9. 4. · 시행 2026. 9. 4.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4. · 시행 2026. 9.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9. 4. · 시행 2026. 9. 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7. 9. 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8.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희귀질환등록통계)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10. 30.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9. 3.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 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9. 3.
항공 측정단위 기준 — 폐지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9. 3.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9. 3.
병무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9. 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옥천군기본통계)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11. 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다양성실태조사)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8.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관리자패널조사)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8. 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통계)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11. 30.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9. 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9. 7.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9. 3.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9. 1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인문해능력조사)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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