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16. |
|---|---|
| 기관 | 법무부 |
| 분야 | 법무·사법 |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등 논의 –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7월 16일(목)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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