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14. |
|---|---|
| 기관 | 법무부 |
| 분야 | 법무·사법 |
“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 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하여 주주총회를 개최(이른바, ‘슈퍼 주총데이’)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법무부 의 다른 자료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사법부가 함께합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사법부가 함께합니다.-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이하 지원단체)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2…
범죄피해자의 마음까지 살핀다.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 조기발견부터 일상회복까지, 범정부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의 마음까지 살핀다.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 조기발견부터 일상회복까지, 범정부 지원 강화- 현황파악 → 예방 → 연계 → 절차상 보호 → 회복의 5단계 지원체계 마련- 범정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범죄피해자 분야) 발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9월 8일(화) 관계부…
“데이터로 풀어보는 외국인 유학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
"데이터로 풀어보는 외국인 유학생"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 2019년 대비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신규 입학생 수 75% 증가 – 외국인 박사의 81.3%가 국내에 정착하지 않고 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재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은 쉼터 등 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도 체류허가 신청 가능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가정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기관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 방지를 통해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직제 규정 마련 -1. 개요법무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한 나라', '인권 존중 사회',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 중점 투자- 국가배상금 대폭 확대(0.1조→0.8조), 피해자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 뒷받침□ 법무부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5조 4,056억…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