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지키는 복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목표

‘생명·안전 지키는 복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목표- 현수엽 제1차관, 17개 시·도 복지 사각지대 긴급점검회의 개최 —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공유 및 각 지역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 점검 –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26일(화) 14시에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국무회의(5월 20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굶거나 홀로 사망하고 나중에 발견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과 관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각 지역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2일에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 대책은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체계화, 복지 신청주의를 자동지급 및 직권신청으로 개선, 아동·노인·자살시도자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각 지역에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고독사 예방, 민간 인적 안전망 활용 등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더 효과적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이고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이며, 지방정부 역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생활고나 가족 돌봄 부담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회와 단절된 채 죽음을 맞는 비극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큰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복지 사각지대 긴급점검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