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4. 10. |
|---|---|
| 기관 | 법무부 |
| 분야 | 법무·사법 |
국제투자분쟁, 대응을 넘어 예방으로-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세계를 선도하는 케이(K)-ISDS 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으로 범정부 예방 능력 강화- 정책 담당자 위한 실용적·체계적 사전 점검 도구 마련 법무부는 그간 축적된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11월에 발간된「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초판을 보완·정비하여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 펀드’, ‘엘리엇’,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까지 막대한 인력·비용·시간을 투입하는 등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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