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국무회의 |
|---|---|
| 회차 | 제53회 |
| 개최일 | 2025. 12. 9. |
| 공개일 | 2026. 2. 5. |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5-12-09, 게시판 등록일은 2026-02-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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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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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재도약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합니다. –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개최 • 국민성장펀드에 자문을 제공하는 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금융권, 산업계 및 정부부처의 세 축으로 구성하여 각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안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안 관련-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25.12.10.) 심의 – '25년 12월 10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하나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증…
거시경제금융회의(컨퍼런스콜) 개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12.11.(목) 08:30,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컨퍼런스콜)」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 출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 출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추진을 위해 교육계·연구계, 현장 전문가 등으로 추진단 구성- 첫 회의는 산학연 일체형 특성화 연구대학-연구소 육성 방안 등 논의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월 11일(목), '국가균형성장을 위…
주형환 부위원장,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기조 강연
주형환 부위원장,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기조 강연- 주형환 부위원장,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 강연-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라는 공동의 인구위기 앞에서 한일 경제연대를 비롯한 민·관차원의 다양한 협력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일 양국이 초고령화의 도…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개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2.10.(수) 워싱턴에서 제이콥 헬버그(Jacob Helberg)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여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
산림청 국립수목원, 미래세대를 위한 ESG 인식전환 선도기관으로 도약
–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행정부 대상 수상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국가대표 산림생물다양성 연구기관으로서 그간 축적해 온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기후위기 대응·ESG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중심의 선순환 구조 '국립수목원 B.E.S.T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도자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예정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공식 출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국가개혁 아젠다 논의하는 첫 제도적 협의체【관련 국정과제】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사회개혁 소통협의체 구성□ 정부는 오는 15일(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 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5. 12. 23.
영유아특별회계법 — 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6. 1. 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6. 1. 1.
협동조합 기본법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6. 6. 2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5. 12. 2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5. 12. 2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5. 12. 2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5. 12. 23.
교육세법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6. 1.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6. 6. 2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5. 12. 23.
교육공무원 징계령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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