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45회 국무회의 회의록 (251014)

공식 원문 회의

회의 종류	국무회의
회차	제45회
개최일	2025. 10. 14.
공개일	2025. 12. 5.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5-10-14, 게시판 등록일은 2025-12-05입니다.

회의록 원문은 행정안전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며칠 사이의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다뤘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가 겹친다는 뜻입니다. 실제 안건은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보험업권과 함께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

2025. 10. 16.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보험업권과 함께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 -◈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➊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일련의 제도 개편과제 보완 및 완료 ➋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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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1일차 참석 및 주요인사 면담 결과

2025. 10. 16. · 재정경제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는 만찬을 겸하여 개최된 1일차 회의에 참석하여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현안과 국제금융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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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거듭난다

2025. 10. 1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관계부처합동)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거듭난다 – 1차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1. 새로운 성장동력,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바이오 허가·심사 규제 대전환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사한다.(24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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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2025. 10. 16. · 성평등가족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청소년 자살 예방 관련 전문가 회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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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최고 … 근거기반 정책 설계가 해법”

2025. 10. 16.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주형환 부위원장,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최고… 근거기반 정책 설계가 해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한국응용경제학회 및 연세대 인구·인재연구원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기반 정책설계' 공동학술대회 축사- 한정된 재원과 사회적 역량의 효과적 집중을 위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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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의 관세인에 김호연 주무관 선정,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저가 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2025. 10. 16. · 관세청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2025년 9월의 관세인에 김호연 주무관 선정,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저가 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관세청, 2025년 「9월의 관세인」 및 「3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식 개최 □ 관세청은 10월 15일(수) 2025년 9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3분기 핵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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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미복구 시스템 서비스 재개일정 집중 점검

2025. 10. 16. ·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16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정부기획과 위지성(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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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기상청은 올해 3월 경북 대형산불 당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총력 지원하였습니다.

2025. 10. 16. · 기상청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기상청은 올해 3월 경북 대형산불 당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총력 지원하였습니다. 〈관련기사〉 10월 16일(목) 한국방송공사(KBS) 「산불 최고조'불구름'탐지하고도 사실상'무대응'」기사 관련〈보도내용〉△ 기상청은 화재 적란운 관측 당시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공식적인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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