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25건을 찾았습니다.
공정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공정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 상조 소비자와 납품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담당자 등 포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10월 7일(수)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
결혼서비스업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분야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가격, 위약금 미표시 등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10.13.)하고, 같은 날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
조정원, 인도 ODR 전문기관과 간담회 개최
"분쟁조정도 디지털 시대"…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도 ODR 전문기관과 경험공유- 한국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및 인도 ODR 운영 사례 등 상호 교류 및 협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10월 14일(수) 인도 ODR(온라인 분쟁해결제도, Online Disp…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이하 '피심인들')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공정위,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사업자의 다크패턴 규제 준수를 위한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 기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
26년 추석 명절 대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 결과
추석 명절 대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 결과- 미지급 대금 289억 원, 조기 지급 대금 2조 2,359억 원 지급 유도-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6년 8월 5일부터 202…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및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의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 건 및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1.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
기업집단 「BS」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심의 절차 개시
「BS」 계열회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심의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BS」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이하 '피심인들')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 부여 등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8. · 시행 2026. 9. 28.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실효성은 높이고,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행정예고- 조사개시 후에는 1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75% 감경 —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
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 우버는 DH 주식 전부 취득(공개매수)을 통해 배달의민족 지배 예정 —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우버 택시) – 배달 플랫폼 사업자(배민) 간 결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9월 22일(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연공시, 누락·오기 등 재발 방지 안내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탈법행위 금지 등 제도 유의사항 안내 -【관련 국정과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9.17.)하여 심의 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금 지급기한 절반 수준으로 단축, 납품업자 숨통 확 트인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약매입 등)40일→20일, (직매입)60일→35일 등 절반 수준으로 단축-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 등 예외를 두되, 엄격한 기준·절차 하에 인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 그대로 사용, 전환 시 탑승 1 대 1, 제휴 1 대 0.82 — 장거리·인기 노선(미주/유럽/대양주)에서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항공 좌석을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으로 확대 -1. 개관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추가 개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관련, 가맹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9월 9일(수), 9월 11일(금) 두 차례에 걸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변경신청 2건, (주)대한항공 및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명령 변경요청 2건 및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건 심의 절차 개시 1.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피심인들')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