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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63건을 찾았습니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8. · 시행 2026. 3. 18.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3. · 시행 2026. 3. 13.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 제정
공포 2026. 3. 9. · 시행 2026. 3. 9.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 일부개정
공포 2026. 2. 26. · 시행 2026. 3. 1.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 일부개정
공포 2026. 2. 26. · 시행 2026. 3. 1.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 일부개정
공포 2026. 2. 26. · 시행 2026. 3. 1.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 일부개정
공포 2026. 2. 5. · 시행 2026. 3. 1.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 제정
공포 2026. 1. 30. · 시행 2026. 1. 30.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 일부개정
공포 2026. 1. 14. · 시행 2026. 3. 1.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 일부개정
공포 2026. 1. 14. · 시행 2026. 2. 1.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 7. · 시행 2026. 1. 7.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 일부개정
공포 2026. 1. 5. · 시행 2026. 1. 5.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9. · 시행 2025. 12. 29.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6. 1. 1.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5. 12. 2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 제정
공포 2025. 12. 17. · 시행 2026. 1. 1.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5. 11. 27. · 시행 2025. 11. 27.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5. 11. 27. · 시행 2025. 11. 2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 일부개정
공포 2025. 11. 24. · 시행 2025. 11. 24.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 일부개정
공포 2025. 11. 14. · 시행 2025. 11. 14.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