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식 원문 법령 변화

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제·개정 일부개정
공포(발령)일 2025. 11. 27.
시행일 2025. 11. 27.
공포번호 644
소관 대법원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가족관계등록예규이며 소관은 대법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1-27, 시행일 2025-11-2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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