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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764건을 찾았습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6.9.18. ·소관 부서: 공무직위원회 설립준…
부·울·경, 하나의 고용권으로 첫걸음…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 고용노동부·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9월 8일(화) 벡스코에서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같은 날,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도 개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8일(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부·울·경…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시행
– 4.16. 도급 개선방안 구체화…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 승계 – 노무비 구분 공개 및 이윤·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 입찰·계약·사후 점검 등 계약 전 과정 관리 및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부지방산림청, 건설기계 작업 위험요인 사전 차단으로 안전한 산림토목 현장 조성
동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산림토목사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일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일원 산불진화임도 현장에서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산림조합중앙회 동부산림사업본부 담당자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림토목사업 특성상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 비…
10·29이태원참사 피해회복을 위한 신청기간 연장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9.8.)- 피해자 인정 및 치유휴직 신청기간 1년 연장으로 피해자 권리 보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항만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선정·포상
항만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선정·포상 – '제1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9.11.)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8일(화) 해양수산부 청사 별관에서 '제1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 우수사업장에 대한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
5극3특 성장엔진 시동건다!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 출범
5극3특 성장엔진 시동건다!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 출범-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채널 구축 — 성장엔진 육성전략, 범부처 7대 정책지원 패키지 메뉴판 논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7.(월) 14시 오송 오스코 207호에서 13개 지…
안전한 건설현장, 국민과 함께 만든다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접수… 국민 누구나 참여 – 「홍보영상(숏폼)」 및 「정책제안·우수사례」 2개 부문, 장관상 4점 등 총 16점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활용성 높은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우수사례 발…
청년이 선택하고 인재가 성장하는 중소기업,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5조에 의거하여「제5차('26~'30)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일하…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 개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3일(목)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해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영향과 그간의 근로자·협력업체 지원실적을 점검하였다. * 참석 : 재경부(차관보 주재), 노동부, 중기부, 산업부, 금융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베스트챔프 개최
– 인공지능(AI) 첨단기술 변화, 새로운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 위해 전국 공동훈련센터 협단체 141개소, 대기업 111개소, 대학 88개소 힘을 합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은 2026. 9.3.(목) ~ 9.4.(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오크…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 '기업이익 연동(N%) 경영성과급' 및 '사업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새만금, 피지컬AI와 AI데이터센터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새만금, 피지컬AI와 AI데이터센터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새만금청 2027년 예산(안) 2,222억원으로 정부(안) 확정 -□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전략에 맞춰 2027년도 예산안에 '기업 투자 지원사업'(장기임대용지·로봇클러스터·DRT)을 핵심사업으로 신규…
고용노동부, ’26년 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2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 기관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6년 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개선하는 제도로, 노동부는 전 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사업에…
농식품부, 풍성하고 즐겁고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의 가용자원 총동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안전한 추석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 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선,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전 품목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한다. ➊ 성수…
20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현장 맞춤형 중소기업 정책수립·추진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개요 ￭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에 의해 승인된 일반·가공 통계(국가승인통계…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9월, 소방기본법 등 총 66개 법령 시행9월부터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 침해 제재 및 통지 의무 확대, 소비자분쟁의 단독조정제 신설, 배우자 유산·…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연 1.0% 대출- 사업주에게 체불 청산 비용 연 1.2%~2.7% 대출 – 대지급금 추석 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 지급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8. 31. · 시행 2026. 8. 31.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세무사회와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 업무협약 체결
– 세무 취약계층인 건설노동자 무료 상담 서비스 2027년 전국 지사 확대- 생활 밀착형 세무사 무료 상담 및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는 8월 31일 서울 본회 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함께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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