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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442건을 찾았습니다.
韓,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G7’ 장관회의 참석
韓,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G7' 장관회의 참석- 미국·프랑스 등 12개국 모여 미성년자 보호 위한 국제 교류·협력 방안 논의 –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2개국이 모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국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9. · 시행 2026. 10. 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6. · 시행 2026. 10. 16.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임명 및 EBS 감사 임명 의결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임명 및 EBS 감사 임명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2026년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2인의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2인의 임명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
2026년 제42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2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제청 및 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국민의힘)로부터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추천된 2인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습니다. o 「방송문화진흥회법」 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경영 여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가능해져 –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3일 중소기업에…
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기정통부 소관 관리대상업체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방송미디어…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 편성위 미구성한 제주방송 및 편성규약 제·개정 미이행한 한국방송공사 등 11개 사 대상 – 편성위원회를 미구성한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방송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2026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0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딜라이브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 딜라이브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나. 「방송법」 위반…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①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②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운영 검토 – ③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④ 원스톱…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1.
‘사실확인 활성화’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출범
'사실확인 활성화'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출범- 허위조작정보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 및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감독 지원 등 역할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등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가 1일 출범했다.방송미디어통신…
“생성형 인공지능, 확인하고 살펴보세요”
"생성형 인공지능, 확인하고 살펴보세요"- 범죄 악용 등 경각심 제고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 실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확산에 따른 거짓 정보 유통과 범죄 악용 위험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이 펼쳐진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지역방송 지원계획, 현장과 함께 만든다
지역방송 지원계획, 현장과 함께 만든다- '제3차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 개최…"정책과제·지원방안에 적극 반영" – 지역방송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지원 정책에 반영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지역방송사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10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이해도 제고" –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방송광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 방송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
’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 290개 대상 –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가 공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과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과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방미통위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발표…'미디어 주권' 실현 본격화 –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미디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이 본격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제39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9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마련했습니다. o 미…
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가 공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중 연간 시청기록이 있는 423개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 290곳의 '2025년도 시청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0. · 시행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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