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00건을 찾았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9. 8. · 시행 2026. 9. 8.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 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8.)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산업계량 정책을 강화하고 법정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일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제13차 정부합동설명회 개최, CBAM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방안 안내 – CBAM 대응 우수 중소기업이 직접 당사의 대응현황, 향후전략 등 소개 정부는 9월 2일(수) 오후 1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경북 경산시…
3대 메가프로젝트, ‘대체불가 K-반도체 로드맵’으로 완성
3대 메가프로젝트,'대체불가 K-반도체 로드맵'으로 완성- 「반도체 특별법」 시행에 따른첫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1일(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5년 12월 타결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 폐지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 본격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8. 27. · 시행 2026. 8. 27.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8. 27. · 시행 2026. 8.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4. · 시행 2026. 8. 2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
공포 2026. 8. 10. · 시행 2026. 8. 11.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0. · 시행 2026. 8. 10.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 — 제정
공포 2026. 8. 10. · 시행 2026. 8. 10.
산업부와 기후부,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박차
산업부와 기후부,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박차- 산업부-기후부 간 사용후배터리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7일 오전 한국생산성본부(서울시 종로구)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참고자료)초(超)성장+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
"초(超)성장+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 — 4대 성장축과 2대 공간축으로 산업·통상·자원의 양적·질적 성장 촉진"진짜 성과" 창출을 위해 장관 직속 '정책성과혁신단'(정성단) 가동산업통상부하반기업무보고【4대 성장축】 성장 대도약메가프로젝트 + 성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8.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 · 시행 2026. 8.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7. 30. · 시행 2026. 7. 30.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