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2건을 찾았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 피해자 지원기관·지방정부·법률구조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제도 현장 안내 강화- 현장 상담·지원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극 안내- 사법 시스템 개선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 추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소송 과정에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여성(29.1%)이 남성(18.9%)의 1.5배 – 가정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 예방 및 맞춤형 피해자 보호 정책 강화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 (1년간 피해 경험)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7. 8. · 시행 2026. 7.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8.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기준 명확해진다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기준 명확해진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시행령 7월 1일 시행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원칙과 예외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25.12.30.)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성평등가족부, 11개국 언어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안내
성평등가족부, 11개국 언어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안내1366·다누리콜센터 연계해 상담부터 보호·자립까지 맞춤형 지원미등록 외국인 여성도 지원 대상□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지원 대상과 내용, 신고방법 등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법원행정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협력
성평등가족부-법원행정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협력- 성평등가족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과 면담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6월 4일(목) 16시,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을 면담하고 스…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전국 261개 경찰서-가정폭력 등 상담 기관 189개소와 협력체계 구축- '26.5월 기준, 모니터링 대상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총 49,906명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여성긴급전화1366, 신종 폭력 대응 수요 확대
여성긴급전화1366, 신종 폭력 대응 수요 확대디지털성범죄(42.3%↑) 및 스토킹(32.1%↑) 상담 전년대비 증가비대면 상담으로 심리적 문턱 낮추고 피해 상황에 맞는 전문기관 연계로 안전망 역할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20…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공포·시행-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년→1년 완화, 주거 자립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4. 7. · 시행 2026. 7. 8.
국무총리,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듣는’반려동물 정책 위원회’ 개최
국무총리,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듣는'반려동물 정책 위원회' 개최- 총리실 주관 반려동물 정책 관련 범부처 거버넌스 운영 – 음식점 출입, 국가봉사동물 복지증진 및 예우강화,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방안 등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30일(월) 오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반…
인신매매등 피해자 조기발견 및 지원 체계 강화
인신매매등 피해자 조기발견 및 지원 체계 강화- 관계부처 합동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발표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3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
「가정폭력방지법」·「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정폭력방지법」·「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형사처벌 상향, 청소년 보호 규제 합리화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효율성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가정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청소년 보호제도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체계 정…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그대로 이용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그대로 이용청소년·가족·폭력피해자 상담 보호서비스도 정상 운영□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설 연휴 기간 민생 안정을 위해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다문화가족의 상담 보호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청소년상담 1388, 여성긴급전화 1366…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방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방문– 9일(월) 설 명절 앞두고 종사자·이주여성 격려 및 현장의견 청취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9일(월) 오후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이주여성디딤터(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를 방문한다. ㅇ 이번…
성평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긴급·임대주거 이용 기간 확대, 피해자 맞춤형 주거 선택권 보장□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지원을 한 층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ㅇ 우선 긴급주거지원…
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폭력통계 발표
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폭력통계 발표-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여성폭력 실태와 변화 추세 종합 보고- 친밀한 관계 폭력·살인 범죄 등 새롭게 수집된 통계 담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30일(화)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 실태를 종…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장 점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장 점검 15일(월), 경기지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살펴보고 종사자 애로사항 청취□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15일(월) 오후 경기도에 위치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소재지 비공개)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예산, 2조 87억 원 확정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예산,2조 87억 원 확정- 금년 대비 13.0%(2,303억 원) 증가, 국회 본회의 의결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5년 12월 2일(화)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이 총 2조 87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금년(…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