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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5건을 찾았습니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31. · 시행 2026. 8. 31.
(주)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동나비엔 제재 – 중소기업 기술자료 자기도면화 등 기술유용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의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 관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 · 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 정률과징금 부과 확대를 위한 유통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 과징금 하한 상향,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의무 도입 — 공정위에 대한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하도급법 처분시효 합리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배주주 신용공여는 조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은 연다-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신용공여 한도 제한 및 소비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엘에프네트웍스의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납품업자에게 상품 품목, 기간 특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고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4억 1,8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계약서면 지연 교부,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판촉사원 사용,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4억 6,2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농협하나로유통*(이하…
(주)세라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 제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 귀속 부당특약 및 제3자 제공행위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중대한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강화 —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 반복시 고발 원칙 명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주)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청년피자' 가맹본부의 가격구속 행위 등 제재- 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주)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및 지급 대상 확대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8. 4.부터 9. 14.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한다. 이번 시…
(주)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가맹본부 임원의 형(刑) 선고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72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
㈜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대금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룡건설(이하 '건룡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과…
(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일반지주회사의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소유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범위 확대, 지급보증 예외 축소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강화, 반복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보공개서 항목 개편 및 등록절차 정비로 가맹희망자 보호 강화 — 정보공개서는 더 충실하게, 등록절차는 더 체계적으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지연이자(11억 6,184만 원) 미지급행위를 자진시정하여 재발방지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한국전력공사 발주 파형관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868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광고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 제재- 광고실시 전 가맹점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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