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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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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월 초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6」 개최
관세청, 11월 초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6」 개최- 해외 10개국 관세당국 고위급 및 수출입 전문가 등 500여 명 참석- 미(美) 관세국경보호청(CBP) 직접 참여…미국 관세정책 변화·통관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지원- 주요국 관세당…
한-EU, 수출애로 해소 및 규제협력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한-EU, 수출애로 해소 및 규제협력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제1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이행 평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0월 21일(수) 유럽연합(EU)과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상품무역위원회는…
수출기업 대상 9개국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수출기업 대상 9개국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 개최- 9개국 현지 활동 중인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전문가 참여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0월 20일(화) 수출기업 90여 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다변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6. · 시행 2026. 10. 16.
제1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ㅊ제1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10.12(월)~16(금), 서울 개최… 협상 진전으로 경제협력기반 강화 –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제17차 후속협상이 10.12(월)~ 10.16(금)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관세청, 9월의 관세인 및 3분기 핵심가치상 시상
관세청, 9월의 관세인 및 3분기 핵심가치상 시상 – 인천공항세관 우주희 주무관, 불법물품 3,550건 차단 유공 '9월의 관세인' 선정 – 관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 이끈 '인공지능 전환(AX) 혁신팀' 등 4개 팀에 '핵심가치상' 수여 관세청은 10월 12일(월) 대전정부청사에…
원유 수입선 다변화 관세행정 지원대책 확대
원유 수입선 다변화 관세행정 지원대책 확대- 관세청,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위한 정유·석화업계 간담회 개최- 관세 등 수입비용 절감 통한 경제적 유인 제공으로 다변화 촉진 ① 중동산 원유 수입 70.9%→55.6%로 감소, 북미·아프리카로 다변화② 美원유, 파나마 송유관 거쳐 수입해도…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원중재와 같은 판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 동일한 배상원금 선고 – 어제 (9. 30.(수)) 19:00경(한국 시각)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이 韓-美 자유무역협정(FTA)에 기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제2차 공식 협상 개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제2차 공식 협상 개최- 9.28(월)~10.1(목), 싱가포르 -디지털, 핵심광물, 공급망, 지식재산권 등 총 13개 분야 협상 –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
통상교섭본부장,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가속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새 틀(PRISM) 제안 -제조업 M.AX 전환 협력을 위한 계기 마련 -EAS·아세안+3·RCEP 장관회의에서 개방적 통상질서와 역내 통상협력 강화 논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관세청, 8월 추가 발표된 미(美) 품목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 8월 추가 발표된 미(美) 품목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무인항공시스템 및 부품 품목관세 추가 – 미국 품목번호(HTS)-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로 대상 쉽게 확인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이 최근 품목관세…
“관세행정 미래혁신, 현장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 관세청, 제5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 개최
"관세행정 미래혁신, 현장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 관세청, 제5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 개최 –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전략」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세국경관리정상화추진팀' 출범을 통해 관세행정 혁신에 박차 (1) 위원회 개최 및 '관세국경관리정상화추진팀' 출범 개…
2026년 7월의 관세인에 허훈 주무관 선정
2026년 7월의 관세인에 허훈 주무관 선정- 수출입가격 조작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코넥스 상장사 적발 관세청은 2026년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허훈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훈 주무관은 코넥스*에 상장된 업체가 저가의 통신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5년 12월 타결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제16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제16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8.31(월) ~ 9.4(금), 베이징, 서비스·투자·금융 시장개방 협상 가속화 –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제16차 후속협상이 8.31(월)~9.4(금)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관세청, 중국해관 초청 K-푸드 수출 지원 설명회 개최
관세청, 중국해관 초청 K-푸드 수출 지원 설명회 개최 – 중국해관과 함께 식품 수입규정 변화 및 통관 유의사항 안내 – 현지 통관정보·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으로 수출기업의 통관 위험 선제 대응 관세청은 8월 26일(수) 서울세관에서 K-푸드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해관…
관세청, 말레이시아 원유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184일 → 45일’ 대폭 단축
관세청, 말레이시아 원유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184일 → 45일' 대폭 단축- 석유화학 원료(콘덴세이트) 수급 빨라지고 수입기업 자금 유동성 개선 – 말레이 당국과 공조로 석유화학 원료 수급 안정과 비중동권 공급망 다변화 촉진 관세청은 8월 25일(화) 서울세관에서 국내 석유…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에 신속한 관세행정 지원 실시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에신속한 관세행정 지원 실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피해 수출입 기업 대상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보류-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세계 최대 신흥시장(14억 인구·GDP 4조 달러) 인도와 CEPA 개선협상 가속화
세계 최대 신흥시장(14억 인구·GDP 4조 달러) 인도와 CEPA 개선협상 가속화- 지난 5월 인도에서 제12차 협상 이후 약 3개월 만에 제13차 협상 서울 개최- 상품·서비스·원산지·무역기술장벽·공급망·산업협력 등 6개 분야 집중 논의 세계 최대 인구(약 14.3억 명)와 국내총생…
(참고자료)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인도에 이은 서남아 두 번째 FTA 타결, 최근 타결국 중 최대 시장K-소비재·주력 수출품의 시장접근 개선 및 인프라·산업 협력 확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4일(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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