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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48건을 찾았습니다.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올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대상, 내년에는 66% 이하로 확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양육 부담 경감 및 자립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
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 출산 가정에 최대 50만원 상당의 지원금 및 출산 축하 꾸러미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에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완전 폐지에 맞춰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go.kr) 및 우편 접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29일부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한다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한다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형사처벌 강화·유예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 등 제재 의결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4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강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강구- 제재조치 현황 및 제도개선 논의 간담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3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채…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6월 말 기준 3천 억원 넘어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6월 말 기준 3천 억원 넘어-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제재조치·선지급제 운영 등 종합지원 제공□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올해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천 억 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ㅇ 2015년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시작한 이후 누적 이행…
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도입 1년 만에 6,923가구 지원…10월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양육비 채무자 강제징수 본격화…관계기관 협력 강화로 양육 책임 이행 확보□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처음 도입, 2026년 상반기 첫 실시 – – 가입자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53만 가구에 복지서비스 맞춤 안내(6.25.) -【관련 국정과제】77-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구위기 대응 관련 중소기업 현장 의견 청취
인구위기 대응 관련 중소기업 현장 의견 청취 – 저고위·중소기업중앙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간담회' 공동 개최 – ❶대·중소기업 간 출산·육아 지원 격차 해소 및 제도 사각지대 보완 ❷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사회전반의 인식개선 추진 ❸저고위와 중소기업중앙회, 상시 협의창구 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184건 의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184건 의결- 성평등가족부,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 출국금지 120건·운전면허 정지 41건·명단공개 23건 등 상반기 제재 27% 증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6월 8~9일(월~화) 제51차…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교육부, 관계부처 합동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9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인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중 첫 번째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9일(화)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교육부, 관계부처 합동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9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인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중 첫 번째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9일(화)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만든 이야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전북 순창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 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여름, 가을, 겨울, 봄 사계절을 지나오며,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풍성하게 현…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약자보호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뛰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약자보호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뛰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강화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정부 출범…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취약계층 선제적 발굴·지원 및 의료제품 수급 안정 관리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취약계층 선제적 발굴·지원 및 의료제품 수급 안정 관리- 정은경 장관,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2차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9일(수) 오전 10시에 정은경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반장: 보건복지부 장관) 제2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8.
성평등가족부,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의결, 촉법소년 연령 기준 등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4월 2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5년 이행실적 및 202…
성평등가족부 장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
성평등가족부 장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중동 정세 불안 따른 생활물가 부담 점검하며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방안 모색□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월 9일(목) 오후 구세군두리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방문해 입소 가구 및 종사자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에 따른 생활물가 상승이 한부…
군견, 경찰견, 탐지견, 119구조견의 행복한 견(犬)생 2막을 지원합니다!
군견, 경찰견, 탐지견, 119구조견의 행복한 견(犬)생 2막을 지원합니다!-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자 대상 연간 최대 100만원 양육비 환급 지원 – 동물의료·산업 협회와 함께 진료비, 반려동물(펫) 보험료 등 할인 지원도 지속 확대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은퇴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지도자 보수 현실화·신분보장 강화 등 처우 개선 첫 법적 기반 마련 – 청소년기본법 개정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 – 양육비이행법 개정해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 폐지하고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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