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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9건을 찾았습니다.
사립대학 특성화에 집중 투자,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33개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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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과학기술외교 정책협의 개최(9.15.)
한국과 튀르키예 간 국장급 과학기술외교 정책협의가 9.15(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 : (한) 황준식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및 외교부 주튀르키예 대사관 관계자 / (튀) 하미 악소이(Hami Aksoy) 외교부 과학기술정책국장 및 외교부, 산업기술부, 과학기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15.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 지방 사립대학 육성,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 지방 사립대학 육성,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립대학재정통계) — 일부개정
공포 2026. 4. 9. · 시행 2026. 12. 31.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낡은 규제 걷어내고 대학 혁신 이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7일(화)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대학학사, 산학협력, 사립대학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은 분야를 중점 추진 분…
민간 기업, 에너지절약에 속속 동참
▷ 50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 석유다소비 업계 석유 사용량 3.3% 절감계획 제출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 석유 사용량 절감계획 제출 등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최근 대기업과 금융사, 경제단체…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조치로「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5년 8월, 국회 여.야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주요 내용('26.8.15. 시행) –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위원장…
케이(K)-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8일(수), 4월 9일(목),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국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8일(수), 사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9일(목)에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31일(화), 2026년 '대학 혁신지원사업(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 정부는 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7년 3.3%,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공포 2026. 2. 10. · 시행 2026. 8. 15.
의료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회장 권영식)은 2월 3일(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의료기관 내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 업무보고 실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월 8일(목)부터 1월 12일(월)까지 3일에 걸쳐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한국장학재단 등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에는 지역 균형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 기…
지방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서남.전북권 현장 간담회 개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월 19일(금), 전남대학교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서남.전북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발표(9…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 맞아 대국민 개인정보 안심 실천 문화 확산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 맞아 대국민 개인정보 안심 실천 문화 확산 – 개인정보 보호주간(9.29.~10.3.)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기관 등 901개 참여- 민간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주간 참여도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렴 대한민국”… 국민권익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청렴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완료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렴 대한민국"…국민권익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청렴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완료 – 전반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자라나는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강화 필요…국정과제인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적극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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