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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6건을 찾았습니다.
`과기정통부, 반도체･나노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하는 「공공나노팹센터」 출범
-구혁채 제1차관, ｢공공나노팹센터 현판식｣ 참석에 이어 '공공나노팹센터'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민관간담회 주재 – '26년 5월 나노종합기술원 및 한국나노기술원 공공나노팹센터로 신규 지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으로 '공공나노팹센터' 법적 지정 및 정부 출연・공유재산 특례 등 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1. · 시행 2026. 7. 21.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14.)-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 경우, 청년·소상공인 등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수의 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4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모델 추진 정부는 6월 30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모델 추진 정부…
“우편·금융 서비스는 계속 이어져야”… 행정복지센터 옆에 ‘우체국 출장소’ 마련한다
"우편·금융 서비스는 계속 이어져야"…행정복지센터 옆에 '우체국 출장소' 마련한다 – 우정사업본부·정읍시와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공공서비스 공백 방지 모델 마련- 옹동면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정읍옹동출장소' 신설, 오는 7월 6일부터 운영 시작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일부개정
공포 2026. 6. 5. · 시행 2026. 6. 5.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으로 투명성 대폭 키운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서면 위주 관행 깨고 내실화 도모-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비공개 사유 해소 시 즉시 공개 전환-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성 확보 통해 전문성·공정성 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
폐교에 새 숨결 불어넣는다! 우수 활용 모델 집중 지원
– 행안부-교육부, 폐교 활용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 첫 실시- 총 120억 원 재정 지원을 통해 폐교가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폐교를 활용한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 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
정부는 4월 24일(금)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금) 발표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하여…
정읍국유림관리소,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매표소 공유지 교환 완료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와 군산시는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이 추진한 교환 대상 부지는 군산시 소유인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내 일부 매표소 부지 601㎡와 산림청 소유지만 군산시가 상수도시설 진입로로 사용 중인…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044-205-3686)
“모르고 피해보는 일 없게” 공유재산 사용자 권익 보호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임대받은 사람(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이종만(044-205-3687)
우리 지역 공유재산 잘 쓰고, 동네는 함께 가꿔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민재 차관은 3월 19일(목)부터 이틀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양양군을 방문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을 펼쳤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김영식(044…
지방정부 자산 1,100조 시대, 관리 전문성 확보해 지방재정 건전성 높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구감소 시대의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지방정부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유재…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1. 1. · 시행 2026. 1. 1.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기간 1년 연장(‘26.12.31일까지)
정부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이재혁 (044-215-5156)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기간 1년 연장(‘26.12.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동두천시의 구 성병관리소 부지와 공유재산 취득 업무처리 관련
동두천시의 구 성병관리소 부지와 공유재산 취득 업무처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AI로 재산 전관리하고, 시 캐릭터로 수익 창출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방정부 시상
AI로 재산 관리하고, 시 캐릭터로 수익 창출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방정부 시상 –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41개 기관 시상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22일(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방정부…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