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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002건을 찾았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인사 관련 권한 위임 규정 — 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중대범죄수사청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 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2026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2026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66명(342건)으로전년 동기 457명(440건) 대비 91명(19.9%), 98건(22.3%) 감소ㅇ시간이 지날수록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 감소폭이 커지고 있으며,사고사망자 3…
“세계인이 믿고 찾는 해외 한식당 만든다” 농식품부,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 한식당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한식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최근 K-콘텐츠의 확산과 더불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뜨거워…
기술유출 사각지대 없애고 일벌백계로 엄정 대응
기술유출 사각지대 없애고일벌백계로 엄정 대응- 범정부 공조체계(중기부, 지재처,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 등) 전격 가동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10월 발의,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연내 마련 – 정부는 10.19(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7…
농식품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짜뉴스 엄정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농식품부 관련 현안들에 대해 설명·반박 자료 등을 통해 수 차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왔음에도,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악의적으로 왜곡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엄정하게…
중대범죄수사청 위임전결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6. · 시행 2026. 10. 16.
[보도자료]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산림사업법인 전수점검 결과, 1,073개 법인 4,716명 기술자 위법 의심- 행정편의 등을 위한 관행적 수의계약 과다(전체 계약 중 82.8%)- 대형산불피해 복원 조림·숲가꾸기 사업 부적정 사례 79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농식품부 장관, 농관원 경북지원 방문농지 조사 후속조치 정확한 현장 안내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16일(금)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북지원에서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지 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농촌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15일(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제2026-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2026-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0월 15일(목) 제2026-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1건의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신청…
중대범죄수사청 물품관리 규정 — 제정
공포 2026. 10. 15. · 시행 2026. 10. 15.
강사료 지급 규정 — 제정
공포 2026. 10. 15. · 시행 2026. 10. 15.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 제정
공포 2026. 10. 15. · 시행 2026. 10. 15.
통역인 운영규정 — 제정
공포 2026. 10. 14. · 시행 2026. 10. 14.
수어통역인 운영규정 — 제정
공포 2026. 10. 14. · 시행 2026. 10. 14.
2026년 9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6년 9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ICT 수출 700억 달러, 무역수지는 500억 달러를 초과하며 역대 최고 실적 기록반도체가 603.3억 달러로 ICT 수출의 80.3%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 9월 ICT 수출 751.5억 달러(195.8%↑), 수입 214.3억…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10.13.)하고, 같은 날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
농식품부 장관, 마을 이장 만나 농지 조사 후속조치 설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14일(수) 경상남도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농촌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조사와 관련해 마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기술 잘 아는 경찰’ 지식재산처가 끝까지 잡는다
첨단기술의 해외유출,'기술 잘 아는 경찰' 지식재산처가 끝까지 잡는다 – 지식재산처, 국감 후속입법으로 기술경찰 수사범위 제도 개선 추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기술유출 범죄의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영업비밀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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