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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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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푸른하늘의 날 “우리 모두의 행동으로 만드는 맑고 푸른 하늘”
외교부(장관 조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이 지정한 최초의 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인 '제7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하 푸른 하늘의 날, 매년 9월 7일)'을 맞아 '기후와 맑은 공기를 위한 행동(Action for Climate an…
제7회 푸른 하늘의 날 “우리 모두의 행동으로 만드는 맑고 푸른 하늘”
▷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이 지정한 최초의 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 9월 7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정부 기념식 개최, 대기환경 개선 유공자 정부포상, 공감토크, 국제토론회, 미래세대 환경교육 등 다양한 연계행사 개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
해양경찰청, 2027년도 재정 2조 2,920억 원 편성
해양경찰청, 2027년도 재정 2조 2,920억 원 편성- 불법외국어선 강력 단속과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 "안전한 우리 바다 만든다" –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2027년도 총 재정을 올해 2조 1,340억원 대비 1,580억원(7.4%) 증…
(참고) 발전공기업 5사, ‘㈜한국발전’ 1개사로 통합 추진
▷ 통합법인 글로벌 Top 10 규모의 회사로 도약▷ 특별법 제정 및 사전 통합작업을 거쳐 2027년 10월 출범 목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4일(금)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전 5사*를 1개사로 통합하여 한전 100% 자회사인 '…
천리안위성 5호, 정지궤도 위성개발의 새 길을 열다!
천리안위성 5호, 정지궤도 위성개발의 새 길을 열다! – 국내 최초 민간 주관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과 민·관 협력 기반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9월 4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뉴 스페이스 시대! 국가 기상·기후 감시…
지식재산이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제9회 지식재산의 날(9.4) 기념식 개최
지식재산이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제9회 지식재산의 날(9.4)」 기념식 개최 – AI시대 지식재산 정책 이끌 '제8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성숙 국무총리, 계승균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9. 4.(금) 오전…
2027년 국가유산청 예산안 1조 6,645억 원 편성
– 2026년 예산(1조 4,971억 원) 대비 1,674억 원(11.2%) 증액- 국가유산 안전·취약분야 지원 확충, 국가유산 활용 기반 지역 활성화, K-헤리티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3대 분야 중점 투자 2027년 국가유산청(청장 허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정부안이 9월 1일(화…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
2026년 예산 대비 1조 2,776억원 증액 AX 시대 적극적 일자리 대응, K자형 양극화 완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조 7,697억 원 규모, 전년 대비 8.2%↑ —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AI(미래대응기금) 포함 152조 4,328억 원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6조 원) 도입, 지역사회…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1] 조각투자를 넘어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 ㅇ 신종·비정형증권인 조각투자 토큰화와 함께 주식·채권·펀드 등기존·정형증권의 토큰화도 함께 추진 ㅇ 혁신은 늦추지 않으면서 안정성을 갖추기…
(참고)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취약계층 산재 피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재심사 등 불복 절차까지 무료 법률 조력 제도 도입 오늘(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산재 피해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교육 2.0’ 시대 연다
– 국회에서 국가학교 노동교육 현황 진단 및 미래 발전방향 논의-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시대, 전생애 고용노동교육 체계 구축 모색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노동교육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9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용노동교…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의 상·하부시설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한다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의 상·하부시설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한다- 상부시설 조성에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개발 근거 마련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0조원 첫 돌파, 역대 최대폭 인상
– 국방예산 증가율 8.2%, 최근 20년 내 최대-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 미래 병력구조 고려 군구조 개편, AI·유무인체계로 전환,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 정부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
2025년 아동학대 신고 63,166건,국민 인식 개선으로 지속 증가 추세
2025년 아동학대 신고 63,166건,국민 인식 개선으로 지속 증가 추세- 보건복지부,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아동학대 판단율은 41%(23,648건)으로 전년(24,492건) 대비 11%p 감소 – 정부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
[보도자료]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익숙한 틀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성숙 국무총리,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안건1) '기업·품목·국가·정책' 4대 분야 중소기업 수출 혁신전략 발표- (안건2) 군 복무 중 상해보험 및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안건3) 기존 저출생·고령화 중심에서 인구구…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올해 대비 15.6% 증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국민 입법 참여 강화, 형벌 합리화 등 국민 체감 사업에 중점 투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공동 포럼 개최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과 공동으로 9월 3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0조원 첫 돌파, 역대 최대폭 인상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0조원 첫 돌파, 역대 최대폭 인상□ 정부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ㅇ2027년 국방예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
현장 체감 성과 창출에 방점, 1조 2,134억 원 투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6.5%(740억 원) 증가한 1조 2,13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중 연구개발(R&D) 분야의 순수R&D(건축사업 제외) 예산은 6,361억 원으로 올해 5,661억 원 대비 12.4%(701억 원)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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