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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0건을 찾았습니다.
정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발표
정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발표 ❶ NLL 이남 전 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활동 강화 ❷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❸ 현장단속역량 대폭 강화 ❹ 공조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 정부는 8월 2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5. · 시행 2026. 8. 25.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 개최(8.25.)
통일부, '평화공존'에 기반한 남북 인권협력의 길을 모색하다 –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 인권협력 국제회의｣ 개최(8.25.) – 【관련 국정과제】 116. 분단고통 해소 및 인도적 문제 해결 (116-2. 평화·협력적 남북인권 협력 정책 공감대 확산 추진) □ 통일부는 8월 25일(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31.
남북간 인도적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남북간 인도적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관련 국정과제】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 정부는 남북간 인도적 협력 통로를 복원하고,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남북 인도…
걸으며 느끼는 평화,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 전면 개방
걸으며 느끼는 평화,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 전면 개방- 4. 17.~11. 30.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 혹서기 7~8월 제외- 4월 1일부터 공식 누리집과 두루누비 통해 온라인 사전 신청 접수 정부는 4월 17일(금)부터 11월 30일(월)까지 인천광역시, 강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38개 관계기관 참여,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심의·의결- '북향민' 용어 사용 등 인식개선 제고, 고위험군 지표개발 등 위기관리에 중점 □ 통일부는 3월 26일(목) 오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5. · 시행 2025. 12. 5.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 타법개정
공포 2025. 11. 4. · 시행 2025. 11. 4.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 타법개정
공포 2025. 11. 4. · 시행 2025. 11. 4.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