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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7건을 찾았습니다.
정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발표
정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발표 ❶ NLL 이남 전 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활동 강화 ❷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❸ 현장단속역량 대폭 강화 ❹ 공조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 정부는 8월 2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5. · 시행 2026. 8. 25.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 개최(8.25.)
통일부, '평화공존'에 기반한 남북 인권협력의 길을 모색하다 –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 인권협력 국제회의」 개최(8.25.) – 【관련 국정과제】 116. 분단고통 해소 및 인도적 문제 해결 (116-2. 평화·협력적 남북인권 협력 정책 공감대 확산 추진) □ 통일부는 8월 25일(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5. · 시행 2025. 12. 5.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 타법개정
공포 2025. 11. 4. · 시행 2025. 11. 4.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 타법개정
공포 2025. 11. 4. · 시행 2025. 11. 4.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