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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82건을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 ⇨ 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
개인정보위, ㈜지에스리테일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128억 3,6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운영 전반을 점검·개선할 것 시정명령- 그 외 3개 사업자 대상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6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최고의 미래 법률 전문가는?
–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8.27.), 총 54개 팀 지원, 8개 팀 본선 진출-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개보박두'팀, 대학(원)생 부문 '정법사'팀 영예의 대상 수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27일(목) 서울시립대학교 모…
개인정보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 은행, 보험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 사 사전 실태점검 실시 –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등에서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조치 및 불필요한 접근 차단 조치 등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6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에 대해…
실종아동과 입양인 개인정보 유출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재
– 과징금·과태료 8억 8,520만 원 부과, 징계권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및 공표 의결- 보조저장매체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약 117만 건 이상 유출- 뒤늦게 유출사실을 알고도 통지·신고 미이행으로 2차 피해 우려 확산-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정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위한 인력 확충한다
정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위한 인력 확충한다- 2015년 이후 11년 만에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확충- 확충된 인력은 각 부처별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점검·관리에 활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개인정보위, 제3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개인정보위, 제3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공공부문 개인정보 전담인력 확충, 예방투자 인센티브 기준 마련, 선제적 현안 대응 등 핵심성과 주인공 1명·2개팀 선정·포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제3회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0. · 시행 2026. 8. 20.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익·사회적 이익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활용 가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개인정보위, 8월 6일부터 국민제안 접수, 우수 제안 등 개선과제 공개토론 예정- 이해관계자 · 전문가 의견을 넘어 국민 · 현장 의견 중심으로 … 일하는 방식 혁신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 ‘㈜KT의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위, '㈜KT의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KT의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39억 7,900만 원 부과▷ 위원회 조사 결과, 펨토셀을 통한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16,647명의 개인정보(휴대전화…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적법 근거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약 103억 원 등 부과- 애플 이용자의 Siri 이용 음성 및 전사문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에 대해 애플에 과징금 약 2.5억 원 등…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배경훈 부총리,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30년대 본격화되는 글로벌 시장 조기 선점을 위한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 논의- 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보자산으로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AX),프라이버시 보호로 적극 뒷받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AX),프라이버시 보호로 적극 뒷받침- 개인정보위,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 공개- 실무자가 필요한 핵심 점검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제시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이하 'AX')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위, 7월 20일(월)부터 9월 4일(금)까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공모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하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7월 20일(월)부터 9월4…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 실현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 실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예방체계 확산, AX 혁신 안전활용, 국민체감 권익 증진, 신속한 조사 및 실효적 제재 등 4대 역점과제 추진- AI 시대 개인정보 규제개혁과 5극 3특…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제한, 안전한 인증수단 등 점검 및 조치 당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8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
개인정보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당부
개인정보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당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최소화, 기본 차단 원칙 적용- 서비스 변경시에도 개인정보 필요 여부를 한번 더 점검하고 변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국민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본다
– 개인정보위,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위촉식·간담회 개최- 학계·법조계·시민·소비자단체·산업계 전문가 등 30명 위촉, 7개 분야 52개 서비스 평가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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