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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7건을 찾았습니다.

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안 996억 원 반영❶예방·보호, ❷AX 혁신 안전 활용에 중점 투자

2026. 9. 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안 996억 원 반영❶예방·보호, ❷AX 혁신 안전 활용에 중점 투자- 예방체계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를 위한 투자 확대(73억 원)- 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안전 활용 체계 구축 등 중점 편성(22억 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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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2026. 9. 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 ⇨ 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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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지에스리테일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128억 3,6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2026. 8. 3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운영 전반을 점검·개선할 것 시정명령- 그 외 3개 사업자 대상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6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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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 제재

2026. 8. 2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조치 및 불필요한 접근 차단 조치 등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6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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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과 입양인 개인정보 유출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재

2026. 8. 2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과징금·과태료 8억 8,520만 원 부과, 징계권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및 공표 의결- 보조저장매체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약 117만 건 이상 유출- 뒤늦게 유출사실을 알고도 통지·신고 미이행으로 2차 피해 우려 확산-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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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8. 2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익·사회적 이익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활용 가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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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2026. 8. 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개인정보위, 8월 6일부터 국민제안 접수, 우수 제안 등 개선과제 공개토론 예정- 이해관계자 · 전문가 의견을 넘어 국민 · 현장 의견 중심으로 … 일하는 방식 혁신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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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KT의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2026. 7. 3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개인정보위, '㈜KT의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KT의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39억 7,900만 원 부과▷ 위원회 조사 결과, 펨토셀을 통한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16,647명의 개인정보(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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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2026. 7. 2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배경훈 부총리,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30년대 본격화되는 글로벌 시장 조기 선점을 위한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 논의- 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보자산으로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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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AX),프라이버시 보호로 적극 뒷받침

2026. 7. 2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AX),프라이버시 보호로 적극 뒷받침- 개인정보위,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 공개- 실무자가 필요한 핵심 점검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제시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이하 'AX')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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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 실현

2026. 7. 1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 실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예방체계 확산, AX 혁신 안전활용, 국민체감 권익 증진, 신속한 조사 및 실효적 제재 등 4대 역점과제 추진- AI 시대 개인정보 규제개혁과 5극 3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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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2026. 7. 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제한, 안전한 인증수단 등 점검 및 조치 당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8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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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로 여는 인공지능(AI) 혁신, 달라지는 개인정보 체계로 이끈다

2026. 7. 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7-'29)」 발표- 위험비례 규율, 예방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국민 권리구제 체계 확립 등 인공지능 시대 정책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정책 청사진 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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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상조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 선제 점검

2026. 6. 2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강화 및 내부통제 개선 유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개인정보 파기·분리 보관등 시정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상조 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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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아태지역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동 대응 이끈다

2026. 6. 1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송경희 개인정보 위원장, 「제65차 APPA(아시아 태평양 개인정보 협의체) 포럼」 참석- 우리 주도로 APPA 회원국 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작업반 신규 출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을 위해 국가 간 공조할 수 있는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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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 본격 나선다

2026. 6. 1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 본격 나선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실태 점검- 실태점검 전담조직으로 「공공실태점검단」 설치·운영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2일(금) 오후 한국지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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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및 계열사의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제재처분 의결

2026. 6. 1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하여,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등을 의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을 확인하여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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