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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건을 찾았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5. · 시행 2026. 8.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 일부개정
공포 2025. 11. 24. · 시행 2025. 11. 24.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 제정
공포 2025. 7. 31. · 시행 2025. 8. 18.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