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법령 변화
| 종류 | 재판예규 |
|---|---|
| 제·개정 | 제정 |
| 공포(발령)일 | 2025. 7. 31. |
| 시행일 | 2025. 8. 18. |
| 공포번호 | 1928 |
| 소관 | 대법원 |
이미 시행 중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정. 종류는 재판예규이며 소관은 대법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7-31, 시행일 2025-08-1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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