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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3건을 찾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9. · 시행 2026. 7. 2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5. · 시행 2026. 8. 1.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 제정
공포 2026. 6. 5. · 시행 2026. 6. 2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5. · 시행 2026. 6. 5.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3. · 시행 2026. 3. 13.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9. · 시행 2025. 12. 29.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6. 1.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 일부개정
공포 2025. 11. 24. · 시행 2025. 11. 24.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 일부개정
공포 2025. 11. 14. · 시행 2025. 11. 14.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 일부개정
공포 2025. 9. 24. · 시행 2025. 10. 1.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5. 9. 1. · 시행 2025. 9. 1.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 일부개정
공포 2025. 7. 31. · 시행 2025. 10. 1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 제정
공포 2025. 7. 31. · 시행 2025. 8. 18.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5. 7. 30. · 시행 2025. 8. 22.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 일부개정
공포 2025. 7. 29. · 시행 2025. 7. 29.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 일부개정
공포 2025. 7. 24. · 시행 2025. 7. 24.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5. 7. 21. · 시행 2025. 8. 1.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 일부개정
공포 2025. 7. 21. · 시행 2025. 8. 1.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5. 7. 21. · 시행 2025. 8. 1.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 일부개정
공포 2025. 7. 14. · 시행 2025. 7. 14.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