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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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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시민회의 토론회
한성숙 국무총리, '기후시민회의'첫 숙의토론회 참석…참여 시민 격려- 의제 선정 후 첫 토론 현장 찾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시민참여"- "시민의 목소리가 공론화를 거쳐 정책이 되는 과정 적극 지원할 것"【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 사회실현…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8월 '3연속' 규제혁신 소통 나선 한 총리,규제 타파 '끝까지 챙긴다'- 한 총리, 경제계 대표들과 '모두의 성장' 위한 규제합리화 해법 논의…"정례적 소통 약속"- 경제단체 건의 '메가 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 ESS·수소·로봇 등 신산업부터…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기획조정특별분과 오찬 간담회
한 총리, 규제합리화위원에게 "'현장의 눈'으로 관행에 가려진 규제 찾고 변화 이끌어 달라"- 한 총리, 전날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8.20)'에 이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오찬간담회' 주재…규제합리화 해법 분주히 모색- "규제합리화의 답은 현장에… 전문성·경험…
[보도자료] 온통청년 내 주거 관련 청년 의견수렴 창구 개설
청년주거 제안, 온통청년에서 계속 받는다-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온통청년'에서 청년층 대상 부동산·주거 정책 제안 접수는 계속 이어가□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청년세대의 부동산 및 주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자, 오는 8월 24일부터 '온통청년(y…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미래 성장 이끌 신산업 규제합리화,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과감히 추진- 한 총리,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8.12)'에 이어 일주일 만에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주재…강력한 규제 혁신 의지 표명- 지난 1년간 AI·바이오·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 장기 미해결 규제…
[보도자료]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주택 공급 촉진 및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국토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금융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한 총리, 취임 후 첫 중소기업 대토론회"규제 개선,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자를 모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신설 예정…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 역할 수행- 신산업·혁신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집중 논의, 이후 분야별 현장건의…
[보도자료]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ㅇ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배분 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
사회대개혁위원회,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배분 방안 토론회' 개최- 성장의 과실, 누구의 몫인가.. 반도체 초과이익 관련 공론의 장 열어..□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결과
사회대개혁위원회,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전력, 송전망, 용수, 주민 수용성 기준에서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다각적 논의 진행□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7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반도체 국가산단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반도체 국가산단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사회대개혁위원회, 7월 16일(목)·20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 개최□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방안을 두고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ㅇ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주최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결과
사회대개혁위원회,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력정책 대안모색 토론회' 개최 – 지역균형발전 위해 '지산지소' 한 목소리 공감대 형성□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7.10(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
[보도자료] 국토대전환 관련 국책연구기관 간담회
국토대전환 관련 국책연구기관 간담회 개최- 주요 국책연구기관 연구현황 공유 및 연구지원 방안 논의- 연구기관 전문역량을 연계해 정책 추진 적극 뒷받침□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은 26년 7월 7일 오후, 국토대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주요 국책연구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국가반도체 산단 정책 관련 토론회 제안 보도자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과정 필요" – 국회,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제안□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6월 22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론의 장을…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
김 총리, 선관위 개혁 시민 토론회 개최- 김 총리, "선관위 개혁..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추진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21일(일) 오전 10시 한국체육대학교 개선관 라운지에서 학계·대학생·시민사회 대표들과 함께 '선관위 개혁 관련 시…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청년·전문가 토론회
보도자료정부,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론화 착수- 참정권 침해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에 앞장선 청년·대학생들과 우선 대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청년과의 토론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공론화 적극 추진"□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6월 17일(수) 10시, 서울 용산구…
[보도자료]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 개최
국내외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유 통해 탄소중립 이행 확산 지원- 기후부·기후대응위,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 개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2일 오후 여수 유탑마리나호텔에서 '지방정부 탄소중…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 시민 대토론회 개최 결과
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 시민 대토론회' 성료보완수사권 등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수사·기소 분리 안착 위해 현장 중심의 숙의 민주주의 공론장 마련- 3월부터 이어진 6번째 릴레이 토론회, 광주 전일빌딩에서 개최【관련 국…
[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5차 토론회 결과
검찰개혁추진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 방안 토론회 개최- 3월부터 이어진 5번째 토론회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질화 방안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논의- 시민단체와의 공동주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청취 및 공론화 진…
[보도자료] 국조실·식약처 마약류안전관리 현장토론회
국조실·식약처, 마약류 안전관리 위해 '현장 실무자'와 머리를 맞댔다-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현장 실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이번 토론회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현장 중심 행정의 시발점□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일(수), 일선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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