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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6건을 찾았습니다.
[보도자료]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산림사업법인 전수점검 결과, 1,073개 법인 4,716명 기술자 위법 의심- 행정편의 등을 위한 관행적 수의계약 과다(전체 계약 중 82.8%)- 대형산불피해 복원 조림·숲가꾸기 사업 부적정 사례 79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보도자료]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부동산감독추진단,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추진현황 점검- 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 현장점검 실시(10.19~)- 경찰청, 서울·경기 아파트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브로커 등 39명 검…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2026. 10. 2.(금) 10: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를 시작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닙니다.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입니다…
[보도자료]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부동산감독추진단,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추진현황 점검- 국토교통부, 부동산 온라인 광고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 및 서울·경기지역 위법 의심거래 624건 적발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9월 1…
[보도자료] 제1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추진현황 점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현황 및 기관간 협력방안 논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8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 불법행위…
[보도자료]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현황 점검 및 공조 강화-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명의대여 등 부정청약,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불법행위 등 점검방안 논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국정운영의 플랫폼 국무조정실"12년 만에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 "국정을 연결하고, 국민의 삶을 해결하다" 부제 下 업무보고 — 상반기, △비정상의 정상화 △자살사망자 감소 △민생범죄 차단 △규제 구조개혁 등 국민 체감 성과 창출- 하반기, ①국토대전환 ②공공 AX ③규제합리화 ④창…
[보도자료]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현황 점검 및 공조 강화- 경기도,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 수사, 4명 검찰 송치, 3명 입건- 경찰청,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적발, 검찰 송치□ 국무조정실 부동…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치안·소방기관 격려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 마지막 행보,일선 경찰·소방 방문해 현장 근무자 격려- 올림픽공원 시위로 연일 격무 중인 송파경찰서·소방서 찾아 지휘부 및 근무자 격려□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리직 퇴임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공식행보로 6.30(화) 저녁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도자료]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현황 점검 및 공조 강화- 경찰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 사기 중개보조원 등 검거사례 공유□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6월 3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김 총리,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1일(목) 20시 30분에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26.6.11.(목) 20:30, 정부세종청사-서울청사(영상)▴(참석자) 교육부·법무부·문체부 장관, 방미통위…
[보도자료]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점검- 경기도, 공인중개사 친목단체를 통한 담합행위 주도 공인중개사 검찰 송치예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관리 적정성 점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
[보도자료]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점검- 경찰청, 부정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피의자 11명 검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관련 소비자 경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
[보도자료]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 발표(정부업무평가위원회)
비 오는 밤에도 도로 차선 잘 보이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 「노면표시 품질개선 통한 도로안전 강화대책」발표- 경찰청, ▴노면표시 성능기준 강화 ▴선제적･정기적 점검체계 구축- 국토부,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 유도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정부는…
[보도자료]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발표
국민주권정부「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확정- '5대 분야 + 7대 사회악' → 164개 과제 확정□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라, 정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김 총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지원에 총력- 김 총리, 선거운동 개시일(5.21) 앞두고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대응… 딥페이크 범죄는 최대 형량으로 엄단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0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
[보도자료] 국가정상화 총괄 TF 2차 회의
국민주권정부「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본격 착수- 국가정상화 1차 과제 선정, 대통령 업무보고시 이행상황 대국민 보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라,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적…
[보도자료]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동산불법행위 부처별 집중 조사·수사현황 점검-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 점검 진행상황 공유□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5월 1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 불법행…
[보도자료]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김 단장,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 및 엄정 대응 지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4월…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 제공을 위한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인권 취약사업장 선제적 점검체계 구축, 불법 브로커 차단 위한 지정기관 운영 등 추진 -□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목)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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