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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13건을 찾았습니다.
[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이태원참사 추모위원회 및 유가족 간담회
한 총리, "국가의 이름으로 추모와 위로하는 연대의 장 되도록 성심껏 준비할 것"-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행사,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정부가 주관- '별들의 집' 찾아 유가족과 간담회, "상처 치유와 일상 회복에 지원과 노력할 것"□ 한성숙 국무총리(추모위원회 위원장)는 10월 14일…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중앙부처·지방정부 자살예방 책임강화로실제 자살사망자 감소에 총력-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기존 9대 분야 대책 통합·조정·보완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심의･확정- 의료·사회복지·심리 등 분야 전문가와…
[보도자료]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부 구현- 한성숙 국무총리,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안건1)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어업 자원관리 및 규제 50% 폐지·완화- (안건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대비, 범정부 대책 선제 점검- (안건3) 비긴급 상담번호 11…
[보도자료] 신산업 협·단체 오찬 간담회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한성숙 총리 주재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8.20)' 이후 신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 추진-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산정기간 확대(직전월→직전3개월 일평균)로 일시적 송금수요 급증에 따른 변동성 부담 완화▴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2.
[보도자료] 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2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감축속도는 3년 연속 둔화로 속도 높여야- 기후대응위, 「'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심의·의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 '25년 순배출량 590.9백만톤(목표 대비 4.3% 초과 감축)…'24년 대비 감축률은…
[보도자료] 2026년 상반기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5 선정 결과
"이런 적극행정이 좋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적극행정- 2026년 상반기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선정 -▴(1위) 범죄 연동 전화번호의 메신저 계정까지 실시간 차단 지원▴(2위) 어업현장 목소리 반영, 겨울철 어선 출항 규제 개선▴(3위) 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
[보도자료] 15세 미만 단체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재난 때마다 반복되는 15세 미만 보험 사각지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총리실, 「상법」 제732조 개정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 맞대 — 힌남노, 12·29 여객기 참사에서 15세 미만 희생자 단체보험 보장 공백 반복* 현행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 대상 생명보험 무…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공무직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일터,모두의 일상에 닿는 더 나은 변화"「공무직위원회」 오늘부터 공식 출범-「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첫날, 공공부문의 범정부 노·정·전 협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 차질없이 출범□ 정부는「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직위원회…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 2026. 9. 17.(목) 14:00, 정부서울청사 – 2026년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국무조정실장으로 부임하여 처음 개최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입니다. 먼저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 기관에 감사 말씀을 먼저 드려야…
경찰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9. 17. · 시행 2026. 9. 17.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한 총리, "더욱 복잡·지능화되는 테러,선제 대비토록 신속대응체계 구축 필요"- 한성숙 국무총리,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26년 상반기 테러정세 평가 및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점검- 테러방지법 및 혁신계획 이행상황 논의□ 정부는 9월 16일(수) 오후 2시, 정부서…
[보도자료]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3개국 비즈니스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3개국 비즈니스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각국 정상 주재 경제협력 확대 논의- 한성숙 총리, 우리 기업의 중앙아 진출 확대 및 미래 협력 방안 논의□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9.15(화) 서울에서 한-…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
한 총리, 암참과 함께 한미 新경제협력 모색- 韓美, AI와 첨단기술, 공급망과 에너지, 전략적 투자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관계 — 외투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추진- 한 총리, 미국기업 차별 우려에 대해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9. 9. · 시행 2026. 9. 9.
[보도자료] 스포츠 산업 융자사업 운영실태 조사결과
『스포츠 융자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융자금 목적 외 사용 · 부실 증빙 등 117건(386억원) 적발- 지급 결정 취소 및 사기 혐의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 스포츠 시설 융자금을 숙박시설, 학원 등으로 활용· 부적정·부실 증빙 등 목적 외 사용 의심 사례도 상당수·융자금 60%…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해상풍력 패러다임 바뀐다….정부 주도 계획입지 본격시동한성숙 국무총리,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주재- 제1기 민간위원 12명 위촉… 민간위원장에 제주대 김범석 교수 지명- 계획입지 본격화에 따라 '31년까지 25GW 규모의 예비지구 지정 추진-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보급…
[보도자료]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고객정보 연계 개선 추진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금융회사마다 찾아가야 하나요'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고객 변경정보 연계 추진- 박용진 규제합리화委 부위원장,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정보 연계 필요성 제안- 행안부,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정보 제공 범위 확대- 금융위·금감원, 신용정보원 시스템을 활용해 금융…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8. 21. · 시행 202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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