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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61건을 찾았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제13차 정부합동설명회 개최, CBAM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방안 안내 – CBAM 대응 우수 중소기업이 직접 당사의 대응현황, 향후전략 등 소개 정부는 9월 2일(수) 오후 1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경북 경산시…
3대 메가프로젝트, ‘대체불가 K-반도체 로드맵’으로 완성
3대 메가프로젝트,'대체불가 K-반도체 로드맵'으로 완성- 「반도체 특별법」 시행에 따른첫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1일(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5년 12월 타결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 폐지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 본격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8. 27. · 시행 2026. 8. 27.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8. 27. · 시행 2026. 8.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4. · 시행 2026. 8. 2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
공포 2026. 8. 10. · 시행 2026. 8. 11.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0. · 시행 2026. 8. 10.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 — 제정
공포 2026. 8. 10. · 시행 2026. 8. 10.
산업부와 기후부,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박차
산업부와 기후부,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박차- 산업부-기후부 간 사용후배터리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7일 오전 한국생산성본부(서울시 종로구)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참고자료)초(超)성장+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
"초(超)성장+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 — 4대 성장축과 2대 공간축으로 산업·통상·자원의 양적·질적 성장 촉진"진짜 성과" 창출을 위해 장관 직속 '정책성과혁신단'(정성단) 가동산업통상부하반기업무보고【4대 성장축】 성장 대도약메가프로젝트 + 성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8.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 · 시행 2026. 8.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7. 30. · 시행 2026. 7. 30.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혁신생태계 조성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혁신생태계 조성- 한국뉴욕주립대 등 5개 외국대학, 글로벌 연구개발 혁신 거점으로 도약 추진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6. 7. 30.(목) 11시 서울 엘타워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산학협력 활성화 간담회 및 'IGC 네비게이터…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9. · 시행 202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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