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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9건을 찾았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26 법제포럼'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6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행정기본법 제정 5주…
행정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7. · 시행 2026. 3. 19.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인사처)｢적극행정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 (권익위)적극행정 국민신청 활성화, (행안부)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운영, (법제처)법적 의문을 해소하는 법적 자문제도 본격 운영 등□…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새롭게 출범, 「행정기본법」 등 행정법체계 발전 논의 활성화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3일(화),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앞으로 2년간 국가 행정법체계의 발전…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 법제처, ‘2025 법제포럼’ 개최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법제처, '2025 법제포럼'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9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법제처, 2023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직원·우수부서 선발
법제처, 2023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직원·우수부서 선발-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지역불편 해소에 앞장선 공무원 등이 뽑혀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 법제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3년 4분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직원, 우수부서'를 선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한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한다- 1월 7일, 「행정기본법 시행령」 공포·시행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간 통지 사항에 '취소' 포함 명확화공고로써 즉시강제 사전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규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7일(화), 이의신청에 대…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안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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