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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1건을 찾았습니다.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전국 지방정부 등에 배포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2일(월),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 선정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 선정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주년을 맞아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이하 '대표 알법 용어')로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를 선정했다고 10월 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 모색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알기…
법제처, AI로 국민과 법의 거리를 좁힌다
법제처, AI로 국민과 법의 거리를 좁힌다-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슬로건 下, AI 법제플랫폼 구축 집중 홍보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과 법 사이-AI가 더 가깝게'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과 공무원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는? 법제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는 법제처, 현장에서 답을 찾다-법제처,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찾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발전 방안 논의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1일(목), 서울외국인주민센터(센터장 김동훈)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법령정보 발전…
어려운 법령 문장,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술술 풀어 쓴다
어려운 법령 문장, 누구나 쉽게읽을 수 있도록 술술 풀어 쓴다- 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립국어원(원장 직무대리 윤성천)은 2월 10일(화) 국민들이 법령과 공공언어를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서울…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교양하다 → 안내하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콘텐츠’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국민건강보험법」) 선정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교양하다 → 안내하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콘텐츠'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국민건강보험법」)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교양하다 → 안내하다'를,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 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법제처, 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통일된 기준 마련｢11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를 한국법령정보원과 공동 발간-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무료 이용 가능 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세계 55개 국가 11개 언어권별 법령에 대한 번역의 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법령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대상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일 한국법령정보원(서울 서초구 소재)을 방문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한국법령정보원이 주최한…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2024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조례까지 확대 제공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부터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의 찾기 쉬…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 발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 발간□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거나 법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중요 사례를 선정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을 발간했다. □ 법제처는 2014년부터 매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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