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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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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올해 대비 15.6% 증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국민 입법 참여 강화, 형벌 합리화 등 국민 체감 사업에 중점 투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법령 입안·해석 등 실무교육 진행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20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4기 실무수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3. 31. · 시행 2026. 3. 31.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30. ·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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