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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76건을 찾았습니다.
“법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
"법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 청소년법제관 56명, 헌법·입법절차 등 법 지식 겨뤄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1일(수),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2026년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들이…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 논의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 논의- 법제처, '2026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0일(화), 엘타워(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6년 찾기 쉬운 생활법…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전국 지방정부 등에 배포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2일(월),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19.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 선정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 선정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주년을 맞아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이하 '대표 알법 용어')로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를 선정했다고 10월 2…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10월, 청소년 보호법 등 총 84개 법령 시행10월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청소년 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 모색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알기…
법제처, AI로 국민과 법의 거리를 좁힌다
법제처, AI로 국민과 법의 거리를 좁힌다-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슬로건 下, AI 법제플랫폼 구축 집중 홍보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과 법 사이-AI가 더 가깝게'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과 공무원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및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7일(목)과 18일(금)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입법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입법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 피해구제 및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7일(목),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피해지원단을 방문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첫 성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첫 성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가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8일(…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AI 법령 비서' 개발, 국정입법 지원 등 4개 부문에 총 1,900만원 포상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7일(월) 월간업무회의(월간법제)에서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4개 팀에 총 1,900만원의 포상금과…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올해 대비 15.6% 증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국민 입법 참여 강화, 형벌 합리화 등 국민 체감 사업에 중점 투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9월, 소방기본법 등 총 66개 법령 시행9월부터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 침해 제재 및 통지 의무 확대, 소비자분쟁의 단독조정제 신설, 배우자 유산·…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법제처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7. · 시행 2026. 9. 2.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25.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법령데이터에 AI를 더해 국민 일상을 바꿀 혁신 아이디어 한자리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6일(목)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국민과 대통령께 오늘(8.5.) 법제처 제2차 업무보고 진행 –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국정의 속도를 높이는 법제지원 약속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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