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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3건을 찾았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26 법제포럼'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6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행정기본법 제정 5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 모색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알기…
법제처, AI로 국민과 법의 거리를 좁힌다
법제처, AI로 국민과 법의 거리를 좁힌다-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슬로건 下, AI 법제플랫폼 구축 집중 홍보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과 법 사이-AI가 더 가깝게'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과 공무원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
법제처, 미래 신기술과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토론의 장 열어
법제처, 미래 신기술과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토론의 장 열어-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회 미래법제포럼'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8일(금), '미래 법제의 방향성 – 신기술의 산업 활용과 AI·데이터 활용 법제'를 주제로 '제3회 미래법제포럼(The 3rd Foru…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8월, 아동복지법 등 총 102개 법령 시행8월부터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체계 도입, 반도체 전 공급망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연…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에서 답을 찾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에서 답을 찾다- 법제처,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5일(목),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 안산시 소재)를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우즈벡 디지털 법제의 미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함께 그리다
우즈벡 디지털 법제의 미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함께 그리다- 우즈벡 법무부, 법제처 방문하여 법령정보 분야 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0일(수)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의 초청연수로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공무원들과 법…
법제처,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법제처,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1일(월) 월간법제 회의에서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1명에게 총 1,600만원의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법제처,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4월 16일(목)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경기도 군포시 소재)를 찾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오는 8월 4…
법제처,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법제처,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법령데이터와 AI의 만남, 미래를 여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법제처는 국가…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제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일(화)부터 31일(화)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국민의 아이디어로 더 나은 법 만든다!
국민의 아이디어로 더 나은 법 만든다!- 법제처,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우수 제안에 총 860만원 포상, 법령 정비까지 연계·추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6 국민 아이디어 공…
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기후부·한국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관련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을…
「소득세법」 등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소득세법」 등 35개 법률 공포안국무회의 의결-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지원법'도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인공지능(AI)과 함께 법령 레벨업
인공지능(AI)과 함께 법령 레벨업- 법제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2025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 3일간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하여 법제처의 주요 정부 혁신 사례를…
법제처,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해 다자 협의체 설립 및 학술대회 주최
법제처,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해다자 협의체 설립 및 학술대회 주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식 및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7일(금)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세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돕는다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세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돕는다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 대안 모색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금), 세종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사업추진과 관련한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현장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간담…
법제처,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법제처,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격려 전해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을 방문해 마음을 담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 이 날 김 처장을 비롯한…
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
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 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 법제처,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1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는 체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관리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디지털 경제로의…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제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22일(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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