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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2건을 찾았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26 법제포럼'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6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행정기본법 제정 5주…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10월, 청소년 보호법 등 총 84개 법령 시행10월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청소년 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
법제처,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법제처,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찾아 현장 의견 청취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2일(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9월, 소방기본법 등 총 66개 법령 시행9월부터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 침해 제재 및 통지 의무 확대, 소비자분쟁의 단독조정제 신설, 배우자 유산·…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8월, 아동복지법 등 총 102개 법령 시행8월부터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체계 도입, 반도체 전 공급망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연…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 법제처, 2026년 2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결과 공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201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인사처)｢적극행정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 (권익위)적극행정 국민신청 활성화, (행안부)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운영, (법제처)법적 의문을 해소하는 법적 자문제도 본격 운영 등□…
법제처,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법제처,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제14회 국민권익의 날, 부패방지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민원인 중심의 신속·투명 법령해석 서비스, 기관장의 청렴리더십에 주목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2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제14회 국민권익의 날'…
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202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2년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적용 이후 처음…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새롭게 출범, 「행정기본법」 등 행정법체계 발전 논의 활성화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3일(화),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앞으로 2년간 국가 행정법체계의 발전…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 법제처, ‘2025 법제포럼’ 개최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법제처, '2025 법제포럼'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9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 6건 선정
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 6건 선정- 보건복지부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원자력안전위원회 '비정상 피폭 보고기준 현실화' 등2025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공유 및 시상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8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적극행정 법제…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데이터의 허브로 기능 강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8일(금),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는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관계 기관과 합…
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
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 법제처, 강화된 2024년 자치법규 입안 지원 계획 추진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11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실현을 위하여 202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안을 대상으로 입법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정·개정 사항 소개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처장…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각각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과제로 선정'24년 하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예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10일, 중앙부처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
법제처, 행정규칙 속 숨은 규제 찾아 정비한다!
법제처, 행정규칙 속 숨은 규제 찾아 정비한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칙 속 규제 정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칙 속 규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규제는 정비할 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 발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 발간□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거나 법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중요 사례를 선정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을 발간했다. □ 법제처는 2014년부터 매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제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22일(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민…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결과,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령데이터 76만여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예시 (국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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