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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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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2년 내 11,165개 형벌 규정 손 본다- 법제처·재경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 및 '2개년 로드맵' 연내 마련·발표 – 형벌 규정 11,165개 전수조사, 합리화 종합기준 수립, 발굴과제 일…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 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 협업, 중앙·지방 공무원의 각종 법적 질문에 AI가 즉시 응답 – 범정부 AI 공통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 –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5. 29.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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