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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5건을 찾았습니다.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올해 대비 15.6% 증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국민 입법 참여 강화, 형벌 합리화 등 국민 체감 사업에 중점 투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9월, 소방기본법 등 총 66개 법령 시행9월부터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 침해 제재 및 통지 의무 확대, 소비자분쟁의 단독조정제 신설, 배우자 유산·…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7. · 시행 2026. 9. 2.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8. · 시행 2026. 5. 28.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 일부개정
공포 2026. 5. 6. ·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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