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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건을 찾았습니다.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10월, 청소년 보호법 등 총 84개 법령 시행10월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청소년 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정·개정 사항 소개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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