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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6.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2. 12. · 시행 2026. 2.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2. 10. · 시행 2026. 2.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2. 3. · 시행 2026. 8. 4.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타법개정
공포 2025. 12. 31. · 시행 2026. 1.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6. 6. 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16. · 시행 2026. 6.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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