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8건을 찾았습니다.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한 제도 도입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 20. 국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2. 12. · 시행 2026. 2.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2. 10. · 시행 2026. 2.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2. 3. · 시행 2026. 8.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6. 6.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