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 9. 4.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기관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 방지를 통해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직제 규정 마련 -1. 개요법무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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