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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6건을 찾았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공포 2026. 8. 4. · 시행 2026. 8. 4.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1. · 시행 2026. 7. 2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5. 9. 26. · 시행 2025. 10. 2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5. 9. 26. · 시행 2025. 9. 26.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5. 9. 26. · 시행 2025. 9. 26.
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5. 6. 18. · 시행 2025. 6. 18.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