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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4건을 찾았습니다.
법무부, 소파(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 58년 만에 정비
법무부, 소파(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 58년 만에 정비- 한·미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수용자 권익보장과 시설의 합리적 운영 동시 달성 – 1968년 제정 이후 58년 동안 유지되어 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수용자 「구금시설 최저기준」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현대 교정행정 수준…
법무부,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 운영
법무부,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 운영집중 심사로 처리기간 13개월 → 9개월로 단축, 중장기적으로 국적심사 전담조직 신설 노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8월부터 '26. 10월까지 3개월 동안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광역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위해광역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다. – 광역지방정부 참여 확대 통한 계절근로 제도 운영개선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8월 11일(화)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의 담당 국장 등 3…
법무부, 국제중재의 새로운 해법을 논하고 국제법무인재를 양성합니다
법무부, 국제중재의 새로운 해법을 논하고 국제법무인재를 양성합니다- 홍콩 법무부와 공동 법률세미나 개최하여 국제중재·조정 실무 노하우 공유… 미래 국제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확대 –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우수한 예비법조인들에게 국제 업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법…
“피해자 고통 생생히 체험”…법무부, ‘가상현실 심리치료’ 11개 교정기관 본격 도입
"피해자 고통 생생히 체험"…법무부, '가상현실 심리치료' 11개 교정기관 본격 도입- 가상현실 심리치료 효과성 평가를 바탕으로 7월말부터 본격 운영 수형자가 범죄 현장과 피해자의 시선을 가상현실로 직접 체험하며 반성하게 하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반 심리치…
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5. · 시행 2026. 7. 5.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7. 1. · 시행 2026. 7. 1.
자율기구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7. 1. · 시행 2026. 7. 1.
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6. 25. · 시행 2026. 6. 25.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3. 30. · 시행 2026. 3. 30.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3. 26. · 시행 2026. 3. 26.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7. · 시행 2026. 3. 17.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3. · 시행 2026. 3. 13.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2. 9. · 시행 2026. 2.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 30. · 시행 2026. 1. 30.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 1. · 시행 2026. 1. 1.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 1. · 시행 2026. 1.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2. 30. · 시행 2026. 1. 2.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 제정
공포 2025. 11. 4. · 시행 2025. 11. 4.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5. 10. 30. · 시행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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